이재명 판결 논란에 들끓는 사법부, 법관대표회의 임시 소집

 

이재명 판결 논란에 들끓는 사법부, 법관대표회의 임시 소집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 전국 판사들, 집단행동 나선다

1. 대법원 판결 후폭풍… 법관들도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싸고, 법조계 내부에서 거센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직 판사들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임시 소집되기로 결정됐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법관 독립성을 위한 제안을 공식화하는 사법부 내 최고 의결기구 중 하나입니다.

2. “정치적 중립, 신뢰 훼손… 논의 필요”

회의 소집은 전국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회의에 참여한 판사들은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남겼다”며, 공식적인 논의와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단체 대화방을 통해 진행된 비공식 투표에서 법관대표 26명 이상이 찬성해 소집 요건을 충족했고, 회의 개최가 확정됐습니다.

3. 김조욱·노예남 판사 등 “대법원장은 정치 한복판”

서울중앙지법 김조욱 부장판사와 부산지법 노예남 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 정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판사는 “개별 사건 절차와 결론에 대법원장이 깊게 개입한 전례는 드물다”며, “이번 판결은 사실상 대법원장이 반 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에 섰다는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판사는 “이대로라면 법관의 직업적 양심이 정치판에 이용당하는 것”이라며, 법관대표회의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전국법관대표회의, 무엇을 하는 기구인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판사들이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법행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건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책임자에게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재명 후보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의 신뢰 회복, 정치적 중립성 강화, 대법원장에 대한 내부 입장 정리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5. 사법부, 정치권과의 거리 다시 고민해야

이번 논란은 단순한 판결 시비를 넘어,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권과의 경계 설정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거 사법농단 논란, 판사 블랙리스트 사태 등을 겪은 사법부로서는 다시 한 번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중대한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법부 내부에서조차 대법원 판단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법원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법관들이 직접 나서서 “신뢰 회복”을 외치는 지금, 여러분은 사법부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 에필로그

정치권의 큰 인물에 대한 판결은 언제나 논란을 몰고 옵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지막 균형추’여야 합니다. 이번 회의는 사법부가 그 본래의 무게 중심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