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들, 조희대 대법원장 향해 “사과하고 사퇴하라”

 

현직 판사들, 조희대 대법원장 향해 “사과하고 사퇴하라”

“사법부의 정치화 우려”… 법원 내부망에 터져 나온 전례 없는 공개 반발

1. 5월 7일, 판사들 분노 폭발

2025년 5월 7일, 사법부 역사상 보기 드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현직 판사들이 대법원장을 향해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사퇴하라”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논란의 중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습니다.

2. 김조욱 부장판사 “조희대, 반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

서울중앙지법 김조욱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대법원장이 개별 사건에 외형적으로 적극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최근의 '광속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그는 “이번 대선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했다”는 강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문제 삼았죠.

그는 "내심의 의사는 외관을 통해 추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대법원장이 반이재명 투쟁의 상징이 되었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3. 전국 법관 대표회의 소집 요구

김 부장판사는 법관들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 결의를 검토해야 한다며, 전국 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사법부 전체가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볼모로 동원돼선 안 된다”는 경고도 덧붙였어요.

4. 부산지법 노예남 판사 “이게 대법관인가?”

부산지법 동구지원의 노예남 판사 역시 내부망에 “당신이 대법관이냐?”는 직설적 표현으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조 대법원장뿐 아니라 그를 따랐다는 9명의 대법관들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노 판사는 “이재명은 과거 몇 년 전 발언으로 재판받고 있지만, 과거 국민을 겁박했던 전직 대통령보다 악랄하다는 것인가”라며, 정치적 잣대로 정의를 재단하는 행위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습니다.

5. "공정성 무너졌다"… 판사들 내부 비판 계속

한 부장판사는 “형사소송의 대전제는 절차의 공정성”이라며, 이번 판결은 사법절차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오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판사는 조 대법원장이 취임 당시 했던 “불공정한 사건 처리는 사법부 신뢰를 통째로 무너뜨린다”는 발언을 되돌려 인용하며 “그 말 그대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6. 사법부 신뢰 붕괴 우려 커져

법원 내부망에는 이례적으로 수십 건의 판사 비판 글이 올라오고 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 편향성과 개입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오는 5월 14일,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7인이 출석하는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어, 이 문제는 단순 내부 반발을 넘어 사법부 전체의 신뢰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직 판사들의 집단 비판, 정당한 문제제기일까요? 혹은 사법체계의 위계질서 붕괴일까요?

여러분은 이번 사태에서 누가 더 책임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시나요? 댓글에서 의견을 나눠주세요!

✍️ 에필로그

“정의는 절차에서 나온다.” 이번 사태는 그 말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합니다. 정권과 재판이 얽힌 민감한 시기일수록,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는 더욱 무겁게 다뤄져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