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정지 법안 통과 논란, 민주당 vs 국민의힘 충돌, 대통령 당선 시 재판정지?

 

형사재판 정지 법안 통과 논란, 민주당 vs 국민의힘 충돌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민주당 주도 법사위 통과에 국민의힘 "이재명 면죄입법" 반발

1.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2025년 5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 정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자가 임기 종료 전까지 진행 중인 형사재판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큰 파장을 낳고 있어요.

개정안에는 내란 및 외환죄는 예외로 두고, 대통령 후보 등록 시점부터 개표 종료 시점까지도 공판 정지를 명시해 선거운동 공정성을 보장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2. 국민의힘 "이재명 면죄법", 회의장 전원 퇴장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법안이 이재명 후보의 형사재판을 중단시키기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사위 전체회의 직전 전원 퇴장했고, 회의장 앞에서는 피켓 시위와 구호가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면죄입법 철회하라", "사법파괴, 대선문란" 등의 구호가 국회 복도를 메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런 법을 만들면 대통령 선거는 왜 하나", 유상범 의원은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처럼 망해가는 길을 걷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야당 내 위기감은 상당히 고조된 모습입니다.

3. 민주당 “헌법 원칙 따른 정당한 개정”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제84조(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기반한 입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범계 소위원장은 “재판 절차의 공정성과 피고인의 권리를 고려한 조치”라며, 내란·외환죄는 제외했고 선거 공정성까지 고려한 수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사법부의 정치 개입을 문제 삼으며 "대법원장이 정치판에 끼어드는 구조 자체가 문제다. 청문회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예고

법사위는 오는 5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7인에 대한 청문회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로, 사법권과 정치권의 충돌이 더욱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5. 여론의 향방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정치적 파급력이 매우 큰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범위 확대’로 볼 것인지, ‘특정인을 위한 입법’으로 인식할 것인지에 따라 여론이 크게 갈릴 수 있어요.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통령 당선자의 재판 정지, 필요한 보호일까요? 아니면 권력자에 대한 특권 남용일까요?

여러분은 이 법안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댓글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해 주세요!

✍️ 에필로그

정치와 법이 맞닿을 때 생기는 긴장감은 언제나 민감합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법조문 해석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를 묻는 시험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