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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들, 조희대 대법원장 향해 “사과하고 사퇴하라”“사법부의 정치화 우려”… 법원 내부망에 터져 나온 전례 없는 공개 반발1. 5월 7일, 판사들 분노 폭발2025년 5월 7일, 사법부 역사상 보기 드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현직 판사들이 대법원장을 향해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사퇴하라”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논란의 중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습니다.2. 김조욱 부장판사 “조희대, 반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서울중앙지법 김조욱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대법원장이 개별 사건에 외형적으로 적극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최근의 '광속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그는 “이번 대선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했다”는 강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정치적 중립..

형사재판 정지 법안 통과 논란, 민주당 vs 국민의힘 충돌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민주당 주도 법사위 통과에 국민의힘 "이재명 면죄입법" 반발1.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2025년 5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 정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자가 임기 종료 전까지 진행 중인 형사재판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큰 파장을 낳고 있어요.개정안에는 내란 및 외환죄는 예외로 두고, 대통령 후보 등록 시점부터 개표 종료 시점까지도 공판 정지를 명시해 선거운동 공정성을 보장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2. 국민의힘 "이재명 면죄법", 회의장 전원 퇴장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법안이 이재명 후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