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epic 님의 블로그

형사재판 정지 법안 통과 논란, 민주당 vs 국민의힘 충돌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민주당 주도 법사위 통과에 국민의힘 "이재명 면죄입법" 반발1.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2025년 5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 정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자가 임기 종료 전까지 진행 중인 형사재판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큰 파장을 낳고 있어요.개정안에는 내란 및 외환죄는 예외로 두고, 대통령 후보 등록 시점부터 개표 종료 시점까지도 공판 정지를 명시해 선거운동 공정성을 보장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2. 국민의힘 "이재명 면죄법", 회의장 전원 퇴장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법안이 이재명 후보의..

김문수의 원샷 단일화 제안, 현실은 ‘반발 연대’?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제안한 ‘반이재명 전선’과 ‘원샷 단일화’ 구상이 정치권 전반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는 무소속 한덕수 후보는 물론, 개혁신당 이준석,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전 총리까지 포함하는 ‘대통합 단일화’를 주장했지만, 상대방은 일제히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김문수 “보수 단일대오 위해 넓은 단일화 필요”김 후보는 5일 발표한 성명에서 “단일화는 보수의 단일 대오를 형성하고 반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덕수, 이준석, 이낙연까지 포괄할 것”이라는 ‘빅텐트 단일화’ 구상을 공개했습니다.그는 앞서 기자들과의 자리에서도 “모든 분들이 참여하는 단일화가 바람직하다”며, 협소한 보수 연대가 아닌 ‘범보수-중도 연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