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정지 법안 통과 논란, 민주당 vs 국민의힘 충돌, 대통령 당선 시 재판정지?

형사재판 정지 법안 통과 논란, 민주당 vs 국민의힘 충돌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민주당 주도 법사위 통과에 국민의힘 "이재명 면죄입법" 반발1.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2025년 5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 정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자가 임기 종료 전까지 진행 중인 형사재판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큰 파장을 낳고 있어요.개정안에는 내란 및 외환죄는 예외로 두고, 대통령 후보 등록 시점부터 개표 종료 시점까지도 공판 정지를 명시해 선거운동 공정성을 보장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2. 국민의힘 "이재명 면죄법", 회의장 전원 퇴장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법안이 이재명 후보의..
뉴스 2025. 5. 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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